가계부채 한국경제 위협 ‘제3의 뇌관’

우리나라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57.6%를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이후 금융부채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가계 부채의 질이 나빠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될 경우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한국경제의 재조명 4차 공개토론회에서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가계신용 잔액이 91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002년 464조7000억원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라고 경고했다.

강 부장은 이어 “우리나라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157.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부채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현상이 지난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질이 낮은것도 문제라고 꼬집없다.

실제 2007년이후 작년까지 집계한 금융권역별 가계신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1금융권은 5.81%로 낮지만 제2금융권 아래인 저축은행(11.08%), 신용협동조합(19.2%), 새마을금고 20.54%로 높다.

강 부장은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은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편중돼 있어 금융시스템의 위험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증대된 원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제2금융권의 자산증식의 일환으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늘리는 한편, 전셋값 등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부장은 그러나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위소득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외부에서 상당히 강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약 90%에 달하는 가계대출이 변동금리부 대출이고 높은 비중의 가계대출이 (거치식) 만기일시상환형 대출구조를 보이고 있어 신용경색시 차환위험(refinancing risk)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가계대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거시유동성 관리와 함께 거시.미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DTI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를 막고 대출상품의 만기구조를 고정식과 비거치식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