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초=정치권 1년' 정치가 발목잡아선 안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정책이다.”

최근 한 행사장에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한 발언이다. 현 정부와 정치권의 ‘대기업 때려잡기’ 정책에 대한 재계의 심정을 대변한 셈이다. 문제는 대기업을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 조차 그들의 자녀가 안정적인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다.

최근 정·관계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입각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대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된다. 그 때마다 기업경영은 위축되고 이는 국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재벌을 해체하자면서도 해체 후 어떻게 하자는 대안은 없다. 실효성도 없이 재벌을 응징이나 증오 상징으로 삼는 사회는 곤란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벌체제가 무너지면 전체 투자가 줄어 결국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재벌그룹이 국가경제의 큰 축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과 기업인이다. 그들은 기업발전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 만으로 죄악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재벌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 만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한다면 청소년들은 배울 것이 없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같은 인물은 존경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각의 잘못과 실수들을 거론하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희생이자 비극이다.

일부 재벌 총수들의 개인비리를 재벌 전체나 대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본질은 수익, 고용, 세금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 떼법’ 이나 ‘정서법’으로 재단하려고 한다. 정치권도 재벌해체 주장을 통해 표심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역할과 공로를 인정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회지도층들이 해야 할 일이다.

기업이 강해야 국가가 강해진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화학, 포스코 등과 같은 대기업이 세계를 호령할 때 ‘한국’의 국격은 높아진다. 국가경쟁력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파워시프트(권력이동) 된 최근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이상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의 1초는 정치권 1년보다 중요하다. 1초를 헛되지 않게 그들이 세계무대에서 거침없이 뛸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이에 프리미엄 경제지 이투데이는 올 한해 ‘기업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는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발전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