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탈북자 문제 공론화…중국 반응에 주목

정부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직접 공론화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 층 높인 것. 중국이 박선영 의원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돼 강제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며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도 모른채 사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 호응할 것도 요구했다.

국내·외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북송 반대단체 ‘세이브마이프렌드(SaveMyFriend)’에 따르면 관련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백여 개 나라에서 14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국회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고 난민지위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은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해온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재외공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신청한 비자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수는 34명에 달한다. 지난 8일 10명, 9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일행이 체포됐고, 12일 5명, 13일 3명, 17일 4명, 18일 3명이 각각 붙잡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내 가족들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사무소 등을 찾아가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북송 위기를 앞둔 탈북자 속에는 아동도 여러 명 있다”며 적극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