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1차의료 부족하고 입원일 너무 길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1차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27일 OECD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170개 항목을 처음으로 분석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이 OECD 평균(연 3.6%)의 2배에 이르고 지출 가운데 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타났다. 또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체계’ 부족을 꼽고 이를 확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1차 의료체계란 환자와 의료체계가 처음 만나는 곳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진료연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 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만성·복합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의 평균 입원일 수는 16.7일로 OECD 평균(8.8일)보다 두 배나 길다. 이를 근거로 OECD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리 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과 경험관리 체계의 부재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OECD는 우리나라의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서비스 질 공개 시스템이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170개 문항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등이 함께 제출한 답변과 OECD측의 현장 방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