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꼽은 증세·복지·절약·달러의 ‘역설’

입력 2012-02-26 13:12

정부가 세계 경제가 당면한 역설을 설명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증세·복지·절약·달러의 역설로 현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우선 증세의 역설에서는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의 역설에 대해선 복지지출 증가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자활의욕고취보다는 근로의욕을 저하해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 욕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는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과 과잉복지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밖에 절약의 역설은 “개인의 저축증가가 국가적 저축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으로, 달러의 역설은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로 설명했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경상적자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재정부는 “글로벌 불균형과 미국의 국가채무 한도 증액 등은 달러화의 역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