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 '꽃감투'에 눈 감았나

입력 2012-02-16 10:35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기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증권사들이 최근 2년간 고객예탁금 운용수익 중 3분의 2 이상을 부당하게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전혀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못했으니 업무상 배임에 가깝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감원 실무 임직원들이 언젠가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무대(증권사)이다 보니 그런것 아니겠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일을 할 곳이니 웬만한 잘못이나 문제는 덮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사 48곳은 2009년부터 2년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지급받았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예치한 돈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운용수익 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를 위탁받은 금융투자협회가 개별 증권사들이 각자의 기준에 맞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를 떠나 금융질서 교란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 퇴직간부가 증권사 감사로 내려가는 낙하산 관행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여론의 호된 몰매를 맞았지만 줄줄이 재선임 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금융투자협회의 ‘꽃감투’로 불리는 자율규제위원장에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이 선임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