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공공요금 관리 잘한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12년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16개 광역시·도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또 최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줘‘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축소, 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 실적 비중을 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상수도의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 차등화를 검토해 달라”며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등 지난 12·7 대책에 포함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북반구의 한파, 남반구의 가뭄, 홍수 등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비자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가 안정의 기본 인프라"라며 "사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프리미엄, 리뉴얼을 구실로 한 가격 인상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