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계형 자영업 170만 육박…‘소득저하→부채증가’ 악순환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이른바 ‘레드오션’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17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8일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201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662만9000명에 이른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견주어 약 229만명 정도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이미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진출해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산업에서 영세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소득은 대부분 하위 20%에 속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경쟁의 격화는 사업부진으로 이어져 부채가 증가해 생활불안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신규 자영업 재진입의 현상으로 이어져 또다시 공급의 과잉을 낳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업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계형 자영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신규 자영업 진입인구가 다른 사업 영역에 눈길을 돌려 과잉공급을 막자는 것. 생계형 자영업에 새로 유입될 인력과 기존 업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생계형 자영업의 대안으로 농업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농업서비스로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훼산업과 같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분야에 인테리어나 치료·테라피, 축제등에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김 연구원은 조언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광 등의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서비스업, 신농업, 사업서비스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활성화 하면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에 전업의 기회를, 진출 희망자에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인구를 최대 16만명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