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승리해도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 불가피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6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까지 이명박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누가 승리하더라도 정권 말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다수당이 되는 당은 12월 대선까지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어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보다 후보도 많고 변수도 많아 제대로 알고 관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5가지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포퓰리즘 공약의 국민 선택은 = 정책은 나라살림, 국민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우선 가치로 작용한다. 당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무상복지’시리즈를 맹비난하던 새누리당도 이제는 무상복지에 편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가 예산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각종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상당부분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언론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 지역 장벽 깨질까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패율제의 시행 여부를 떠나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 장벽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의원 등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 공략에 나섰고, 민주통합당에선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이 새누리당의 절대우세 지역인 부산에 출마한다. 양측 모두 적지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가 적지에서 단 한 석이라도 따내는데 성공한다면 영·호남의 장벽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 선거의 여왕 vs 야권연대 = 정치권의 합종연횡은 선거에 가장 큰 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충청권 승리를 위해 자유선진당과의 합당 내지 연대가 불가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의 역할이 더 큰 변수다. 박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기득권 포기와 동시에 열세 지역을 돌며 적극적인 유세 지원에 나설 경우 지역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명숙 대표 개인의 역량이 총선을 좌우할 정도의 파괴력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야권연대가 더 중요한 변수다. 한 지역에 다수의 야권후보가 몰리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기에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총선 전 필수과제로 꼽힌다.
◇ 최초로 재외국민 투표 = 이번 총선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최초로 도입된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영주권자 등에게 부여하는 재외국민 투표권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투표 자체에 더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 소수 야당의 운명은 = 어느 정도 지지기반이 확고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가칭) 등 지지율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군소정당들이 챙겨갈 의석수도 관심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 전 당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 정당이 단 한 석을 얻더라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석수가 존폐와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