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버스·지하철료 인상 두고 ‘맞짱’

서울시의 버스·지하철요금 150원 인상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짱에 돌입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장관까지 나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반박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소비자단체·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평상시 부드러운 말투의 박 장관이 특정 대상을 정조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둔만큼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또 “서울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대중교통 인상 관련 비판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며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에, 인천과 경기는 지난해 11월, 부산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대중교통요금을 200원 인상했기 때문에 서울의 요금 인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연쇄 효과가 염려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박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것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서울시가 행안부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비 지원 8000억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 자기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 2일 발생한 서울지하철 1호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박 장관은 서울 지하철 사고로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기왕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제 지하철 사고는 정부가 운영, 감독하는 코레일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다”고 날카롭게 대응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 반박 브리핑 1시간가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서울시 정도로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운영비만큼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 또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시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 자기책임의 원칙이 허물어져 나라 살림 꾸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인 서울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박 장관은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을 세워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 측과 교통요금 인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상황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