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새 방통위원장 선임…'지상파 재송신제도' 최우선 과제

정부는 지난 27일 측근 비리혐의가 불거지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번 주중 후임을 선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재송신제도와 인터넷 본인 확인제도, 미디어렙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후임자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갈등으로 인해 KBS2 재송신이 중단, 1600만가구에 방송이 끊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블랙아웃)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이 KBS2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 제도 개선안을 상정했지만 결정이 보류됐다.

국내 방송·통신정책을 결정하는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이어지면 ‘블랙아웃’ 사태의 재발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업계,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권 등 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방통위의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임 방통위원장이 가장 먼저 처리할 업무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망중립성 문제는 업체간 이해가 얽혀있어 조정자로서의 방통위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와 블랙리스트제도 역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따른 디지털 전환문제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올해 방통위가 추진키로 한 정책사항들이 답보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홍성규 부위원장 체제로 유지되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는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홍기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 등이 유력한 가운데,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과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