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교‘의무교육’ 장기 과제로 추진

한나라당이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초·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으로 예산이 적잖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교육도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해진데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교 의무교육은 하루 이틀 전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이게 곧바로 시행은 안되며, 장기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전국 고교생 200여만명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1인당 190여만원. 총 3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고와 특목고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조 4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단 정강·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를 ‘장기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국민 약속’이라는 이름의 새 정강·정책 전면에 ‘복지’,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를 전면 배치했다.

한나라당은 또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며,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강ㆍ정책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최종 견해를 듣고 조만간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보다 공정한 사회,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결정하기로 했던 당명 개정은 추후로 미뤄졌다. 국민공모를 통해 모아진 새 당명 후보작이 워낙 많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황영철 대변인은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진중하게 파악하고 응모한 당명 후보안들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