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유럽 경제 2030년까지 완전 회복 난망

입력 2012-0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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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타개할만한 경제성장 어려워

유럽 국가들의 채무가 2030년까지 재정위기 사태 이전인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2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재정위기가 2030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서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강력한 경제회복을 이룰 가능성은 적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이어 “높은 경제 성장만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나 2016년까지 서유럽 국가들의 가계와 정부가 채무를 줄이려 할 것이고 투자가들도 경계심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생산이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 각국의 정부가 사이즈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유럽 각국이 정부 규모를 10%포인트 늘리면 역내 경제부국들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약 3분의1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노동력은 향후 50년에 걸쳐 50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능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럽 국가의 고령화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유럽 국가의 생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유럽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0년대 들어 10년간 생산성이 매년 3~4% 높아져야 했지만 매년 약 1%씩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유럽 국가의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재정 상태의 개선을 힘들게 한다”면서 “특히 연금과 보건분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 국민에 적게 일하면서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빨리 은퇴해 노후한 사회간접시설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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