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년 업무보고 뭘 담았나

금융위원회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은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경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가계부채, 외환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경상성장율 이하 유지=우선적으로 금융위가 꼽는 시장안정은 가계대출 증가율이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치)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대출의 부문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묶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됐던 PF대출도 금융시스템 불안 요소로 보고 정리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부동산시장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부실 부동산PF 정리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은행권의 2차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대출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제2금융권의 위기관리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된다.

변동성이 컸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예금보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원천 폐지=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환경개선도 반드시 가져가야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고용창출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는 것.

가장 강조한 것이 창업에 부담을 주는 연대보증을 폐지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사업자의 경우 연대보증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채무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면 된다.

아울러 눈길을 끄는 내용이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 신설이다.

코스닥에 진입하기 전 단계인 프리보드를 대체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돕고자 만들어진다. 현재 프리보드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된 상황이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지원도 획기적으로 달라진다=제도권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