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시장 온통 ‘잿빛’ 물결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블랙스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원자재 급등, 세계 주요국의 선거에 따른 정책공조 미비 등이 내년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아시아ㆍ태평양의 성장세지만 이 역시 중국의 경착륙과 환율 전쟁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ABCDE로 조망한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 및 시사점’자료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전망 우려 등을 ABCDE로 해석했다.

ABCDE는 아시아ㆍ태평양(Asia-Pacific), 블랙스완(Black Swan), 위기전이(Contagion), 불황(Depression), 선거(Election) 등의 앞글자를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사회 안전망 미비와 같은 아태지역의 잠재적 리스크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 비은행권 대출 부실, 부동산 거품 붕괴 등은 경계해야 할 주요 리스크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로 시장의 구매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 등 각국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태지역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유로존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1%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국은 9.0%, 아세안(ASEAN)은 5.5%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ㆍ중ㆍ일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아세안+3(한ㆍ중ㆍ일) 등 논의 진전도 위험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블랙스완(Black Swan) = 블랙스완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뜻한다.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 여부가 한반도 정세와 세계경제의 영향을미치는 블랙스완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띠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 권력계층의 동요 등 후계세습체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정치ㆍ경제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봉쇄 조치도 블랙스완에 해당한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로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국제 석유가격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최근 이란은 석유 운송 요충지인 걸프해 입구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했으며, 제재조치가 강화될 경우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란이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면 원유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현재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2%,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 생산량의 11.2%를 담당하고 있다.

◇위기전이(Contagion) =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피그스(PI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금리와 공포지수로 불리는 CDS 프리미엄 변동폭이 확대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들의 서유럽에 대한 높은 무역ㆍ금융 의존도로 인해 재정위기가 동유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에서는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위기 해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어 유로존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대책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부는 위기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유로존에서 유럽중앙은행(ECB)를 통한 국채 매입과 IMF 지원 등 강력한 유로존 내외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황(Depression) = 신용등급 강등(Degrade), 국가부도(Default) 가능성 아래 유로존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경기둔화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중반이후 약세로 전환한 세계경제는 무역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경기침체, 미국과 일본은 저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은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확산하면 수출 둔화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환율 갈등과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조치에 나서면서 무역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선거(Election)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가 내년 선거 일정을 앞두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여건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2월 그리스 총선, 3월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과 프랑스 대선,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11월 미국 대선, 12월 한국 대선 등이다.

미국 대통령이 교체된다면 미 정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외정책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 정부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안화를 둘러싸고 양국간 강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게다가 독일과 함께 프랑스 정권이 교체된다면 긴축 재정 프로그램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 유로 문제 해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 여부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정부는 대외의존도가 1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역규모가 큰 미국, 중국, 유럽 경제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위기관리에 주력하며 정책 여력을 비축하는 한편, 대외 악재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밝혔다. 또 “거시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성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미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