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정상화, 늦어질 가능성 높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그동안 강조했던 금리정상화 의지가 한풀 꺾였다.

한 위원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기준금리 정상화를 다시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시장에 전달해 왔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 여건을 볼 때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지금이 금리인상 적기가 아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변화의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나타날 때 금리인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 하강세가 멈춰야 금리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달 금통위의 경기에 대한 우려는 만만치 않았다. 일부 위원은 “국내 경기가 장기추세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GDP순환 변동치나 경기지표를 보면 경기국면이 전환되는 중이거나 이미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정상화 지연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한 위원은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며 “이때 선진국의 유동성 공급과 맞물릴 경우 국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은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며 “저금리의 장기 지속으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