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부터 대기업 SW산업 참여 제한 강화”

내년 IT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집중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동시에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무역 2조달러 달성과 소득 4만달러 달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정보기술(IT)산업이 지금의 하드웨어(HW) 위주 성장에서 벗어나 SW로 전환돼야 무역 2조불 시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IT산업이 소득 2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견인했지만 HW 성장만으로는 향후 소득 4만불 등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뒤에서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강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로, 8000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로 참여 제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에 추진한다. 또 내년 중으로 ‘SW 마이스터고’ 신설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4월 중으로 디지털TV 분야에서 중소 SW업체와 시스템반도체업체가 공동으로 중급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경부는 내년 우리나라 IT수출이 올해보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HW가 고성장하면서 1.8%포인트 상승한 163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IT수출은 1570억 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SW발전방안 외에 ‘IT 미래비전 2020’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의 IT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