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김정일 사후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제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우리나라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보고서에서 김 위원장 사망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네 가지로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에 휩싸인다고 전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찾아, 북한이 개혁개방을 중국보다 완만하고 실험적으로 추구하는 경우다.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무리없이 이뤄진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북한리스크가 축소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하되, 기존 행보대로 핵을 담보로 미국과 대치와 협상 국면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가 대외적으로 강성 기조를 띠면서 핵 관련 문제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주기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이 간헐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

세 번째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장기화하는 경우를 그렸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중국·미국 등 주변국이 개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이탈하고 금리상승·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실물경기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로, 북한이 조기에 무너지거나 북한 내 급진적 모험주의가 팽배해져 국지전·전면전이 발생할 때다.

연구원은 “북한체제가 급격하게 붕괴하면 북한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재정 적자·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주가폭락·금리와 환율 급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전쟁이 난다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자산가격 급락 등으로 우리경제에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시나리오는 시기적으로 선후에 놓이거나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각 경제주체는 비상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정부는 이해당사국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