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축률 급락...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정부는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가계저축률 동향과 시사점’이란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개인 순저축률은 1987~1994년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9년 15.0%에서 2000년 8.6%, 2001년 4.8%, 2002년 0.4%로 추락했다.

이후 2004년 8.4%로 회복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7~2008년 2.6%로 다시 내렸다. 2009년엔 4.1%, 지난해 3.9%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저축률이 1995년 10%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최근 5% 내외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가계수지 악화 심화 = 정부는 가계저축률 하락은 비소비성지출과 경직적인 소비지출이 많이 증가한 탓에 가계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세나 사회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이 개인 본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5%대에서 지난해 20%에 육박했다. 또 주거와 음식 등 기존 필수 소비 외에 교통·통신·교육·의료 등 지출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저축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 고령화로 소비성향 ↑ = 고령화도 저축률 하락에 일조했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높은 편이다. 처분 가능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다는 뜻이다.

2003~2010년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60대 이상이 78.4%로, 40대(81.0%) 다음으로 높았다. 30대 이하(75.0%)와 50대(73.3%)의 소비성향은 60대 이상에 못 미쳤다.

60대 이상의 인구비중이 1990년 7.8%에서 2010년 15.4%로 두 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증가했다.

◇ 저금리 기조 = 금리가 낮은 점도 저축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1996년 12.3%에서 2000년 9.9%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7.2%, 2009년 5.7%, 지난해 5.4%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쉬워지면 미래를 대비해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쓰기 마련이다.

정부는 가계저축률 하락이 총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저축률이 떨어지면 기업투자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저축률이 높지 않으면 경기수축 국면에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의 위기대응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교통·통신·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출산율 제고,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