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대책]이번엔 약발 먹힐까

“침체의 골이 깊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전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여섯번째 대책을 내놨으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8개월째 하락하는 있는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보금자리주택 지속 공급에 따른 수도권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데다,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여전한 탓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는 이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만으로도 혜택을 똑같이 볼수 있어 사실상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여전히 중과 유예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만으로는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시장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표는 “추가하락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며 “강남에서 급급매물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양도세를 조금 줄여준다고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매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DTI구제를 풀어준다든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여전한 탓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 부동산도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 대책들보다 진일보한 대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유럽 등 위기가 계속되는 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당장 올해말로 혜택이 종료되는 취등록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이나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상징성이 큰 규제들이 풀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부동산 시장 상승세로 돌리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반전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단,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대책들”이라며 “당장 시장을 살리지는 못해도 낙폭저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늘고 내년 상반기 가격 상승여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 거래가 살아날지도 관심이다. 이번 대책이 강남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함 실장은 “2004년 이후 조합설립 인가 이후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매수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