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망중립성' 논쟁 끝장본다...업계 촉각

“받을 건 받아야지.” vs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먼저다.”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통신사와 인터넷, 제조사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거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업계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부담의 원인이 콘텐츠업계라며 이들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콘텐츠사와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의 망 투자 의무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 운영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실제로 스마트폰 2000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의 무료 SMS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자 통신사들의 올 상반기 SMS 매출이 하락세로 접었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던 통신 3사의 SMS 매출이 무료 SMS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올해 4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무료 SMS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이고, 공공재를 독과점으로 관리하는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통신사가 망투자를 맡는게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TV가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와 삼성, LG 등 가전사들 간에 ‘스마트TV 망중립성’ 논쟁 또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망 사용대가 요구에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가전사들이 망중립성 정책고수입장을 밝히면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처럼 망중립성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대부분의 스마트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깨져서는 IT 생태계 전반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망중립성 정책기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반격에 통신사들 당황하는 모습이다. 삼성과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나온 발언이 향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의 망중립성 공방에서 적잖은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TV가 실제로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망구축에 매년 수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통신사의 도로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