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사 유착 고리 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해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한 주범으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기업에 입맛에 맞는 후한 신용평가를 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한국금융정보학회로부터 ‘감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정보학회는 보고서에서 신평사를 기업들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의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신용평가사 지정제’ 도입과 수수료 모델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유착 악습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사 지정제’ 도입과 특정기업에 대한 신평사의 수수료 의존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신평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신평사들이 기업과 유착해 신용등급을 후하게 하고 있어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발 재정위기 부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신평사들은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신용도를 후하게 부여하고 있어 신평사의 기업신용도가 객관적 기준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 중 투자적격등급 비중은 2008년 말 78.8%에서 14일 현재 88.5%로 높아졌다.

신평사의 후한 신용평가는 신평사들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대부분을 기업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신평사들이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별도의 신용평가사 신설을 유도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신평사 산정 등급이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 작업에 관여하는 애널리스트 등록제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평가 업무가 서민금융팀에서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본시장과로 넘어오게 돼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취수준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정보학회의 ‘감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는 금감원이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용평가업무는 개인신용평가보다 규제하는 법에 대해 논의가 덜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 같은 문제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