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금융권 때리기

고배당 자제, 수수료 인하, 고임금 제재안 등 정부의 금융권 압박이 도(度)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친 순익과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마녀사냥’식 금융권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배당 자제, 수수료 인하 등 일련의 조치에 이어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 책임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우선 시중은행의 사회공헌실적과 관련한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던 만큼 대상을 금융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음식점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외친데 이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은행 수수료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정부가 금융권의 고배당 잔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일견 이해는 가지만 “금융권에 대한 ‘마녀사냥’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제재나 요구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지나치게 여론몰이식으로 금융권을 때리고 있다”며 “금융회사도 기업인데 이익을 내지말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시중은행장 역시 “수수료 인하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은행과 카드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험사들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상품까지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금융권 때리기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금융회사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자율성까지 빼앗은 뒤 이익을 못 내거나 부실이 생기면 또다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1.6~1.8%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도 모든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논란의 핵심인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관계자는 한 명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이순우 행장만이 참석할 뿐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회 지경위에서 수수료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포퓰리즘의 한 단면”이라며 “금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얼핏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환상인 만큼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