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과다하면 그 자체가 경제충격"

정부부채가 금융기관이나 기업ㆍ가계부채보다 성장과 위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김준일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과다부채의 거시경제적 시사점' 세미나를 통해 "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경우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과다하면 그 자체가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우발적 채무나 공공기관 채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 평균 102.4%의 3분의 1 수준이며 오는 2015년에는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우발적 채무는 제외된다.

김 원장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는 채무 한도(debt limit)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평상시 국가부채 수준을 채무 한도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충분한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발적 채무, 공공기관 부채, 인구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성 기조 유지는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소비평활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변동이 수축기에 부채가 느는 경기역행적이어야 하지만, 실제 가계부채 변동은 경기확장기에 부채가 늘어나는 경기동행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되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소비평활화 지원기능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등을 통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리정상화와 건전성 규제를 병행, 자발적인 부채축소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