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 해법 일부 진전…은행 자본확충 합의 등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 등에 합의하는 등 위기 해법에 일정 수준의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그 세부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충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회원국 간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EU는 23일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은 26일 추가 정상회담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은행 자본 강화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는 등 회의에 진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스번 장관은 그러나 은행자본 강화는 포괄적인 종합대책(패키지)의 일부분일 뿐이며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U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확충해야 할 자본 규모가 1070억~1080억유로라는 데 재무장관들의 의견이 접근했다면서 이는 의무 자기자본율(Tier Ⅰ)을 9%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럽은행감독원(EBA)은 은행들이 보유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국채의 평가액도 현재의 시장가격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부는 자국 은행들의 증액해야 할 자본 규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21일 정상회의 때 합의된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자의 손실(상각) 비율은 21%였으나 이를 50~6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450여 개 주요 민간 은행들의 협회인 국제금융연구소(IIF)의 칼스 달랄라 소장은 “논의가 제한된 범위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거의 합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 부담 방식으로는 채권의 현재 순가격에서 50% 상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또 보유 채권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EFSF가 발행하는 AAA 등급 채권이나 그리스 정부가 발행하는 새로운 30년 만기 채권으로 교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만기 전 교환 방식은 액면가의 50%를 상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권에선 평가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EFSF 확대 방안은 진전은 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전화회담을 한 뒤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를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EFSF에 관해 최종 합의를 보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현재 4400억 유로인 EFSF의 가용재원을 1조~2조유로로 대폭 확대한다는 데에는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확대 방식과 관련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EFSF를 은행으로 전환,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오는 방식을 요구해왔는데 이는 이미 선택방안에서 제외됐다고 드 예거 장관은 말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1일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의 6회분 80억유로를 집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