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점검한 이 의장은 대부업 이자의 추가 인하나 대출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 대해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면서도 정책통으로 통하는 이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 가계부채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스럽기에 정부의 억제가 필요하다. 증가세를 좀 둔화시키고 불요불급한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촉구중이다.

-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선행조건은.

▲ 지난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6·29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완전히 담보되진 않는다. 불필요한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하고 이는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꼭 필요한 서민들의 가계대출까지 줄이거나 없앨 순 없다.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자 마이너스대출이 늘어나는‘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줄기 위해선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그래야만 선순환 구조를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다. 현재로선 어려운 과제이지만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그 부분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야 할 문제다. 물가도 문제가 되고 환율도 걸려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가계대출만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부업 금리 추가 인하나 과도한 대출수수료 문제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대부업이 지하로 내려가게 만들어 오히려 서민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이자제한율에 맞추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