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자본이동관리案 마련

주요20개국(G20)이 단기 유동성 지원책을 만들고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한국이 주도한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했다.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글로벌 통화스와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를 포함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줄이려는 정책적 대응이 쉬워지게 됐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예상대로 내놓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재무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15일 이런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시스템 위기의 확산을 막고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고 `G20 칸 정상회의' 때까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선제적 단기 대출 제도로 우리측이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3번째 제도다.

이날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G20은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해법은 23일 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칸 G20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럽이 희망한 IMF 대출 재원 확충 방안을 놓고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IMF 감시도 개선키로 했다. 지금처럼 환율, 외환보유액에 치중하기보다는 재정, 통화, 금융, 환율 등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발 분야에서는 개발효과가 큰 지역사업을 다자개발은행(MDB)이 골라 실행하는데 합의하고 칸 정상회의에 앞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을 글로벌(G-SIFIs)과 지역(D-SIFIs)으로 나누고 D-SIFIs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적 파생상품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ㆍ감독 일반원칙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