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서민 ‘죽을 맛’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최고 64.8%%까지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울지역 전월세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가격 변동과 건강보험료’ 통계를 분석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험료가 평균 1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2차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을 조사한다. 이 결과를 가지고 2년 단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3월 조사 결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전월세 가격의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은 용산구로 2년 전보다 149.1% 올랐다. 100% 이상 오른 지역도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등으로 조사됐다.

폭등한 전월세금이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도 크게 올랐다.

2년 전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보험료가 오른 1만1516가구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6.98%였다.

자치구별 인상률을 보면 동대문구가 27.6%로 가장 높았다. 도봉구(27.3%), 영등포구(22.3%), 관악구(21.3%), 종로구 20.7%), 강남구(2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월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의 전월세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7만3375원에서 8만6884원으로 1만3509원이 올랐다. 도봉구는 3만7101원에서 4만7234원으로 1만133원이 인상됐다.

이는 순수하게 전월세금(재산) 증가만으로 늘어난 수치다. 소득·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에 따른 인상분과 보험료율 인상요인까지 감안하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추미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재산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조건이 완화되고 인상 규모도 줄어들도록 설계돼 따라서 전월세가 오르는 분위기에서는 영세 세입자의 추가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보험료 증가율 최상위권에 속한 도봉구와 영등포구의 전·월세 가격 증가율은 10, 11위였다. 전월세 가격 증가율이 최고였던 용산구의 보험료 증가율은 11위에 그쳤다.

개별 가입자 가운데는 보험료가 4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2년 전을 기준으로 전월세 가격이 1억원 이상인 보험료 인상 세대 중 인상률이 가장 큰 가입자는 강남구에서 나왔다. 이 가입자는 2년 전 1억5999만원이던 전월세 가격이 4억8499만원으로 3억2500만원(201.3%)이나 뛰면서 보험료도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39.3%(4만5150원) 인상됐다.

성동구·송파구·양천구·서초구 등에서도 전월세가 급증 영향으로 보험료가 30% 안팎으로 오른 세대가 많았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회정책국 국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가격 문제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비합리적인 제도는 국민을 불신을 고착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