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⑤-2 월가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중국 경제 해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 명성을 떨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투자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 족쇄가 돼 오는 2013년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월가의 비관론자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제임스 채노스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 대표 등 전설적인 비관론자들이 최근 중국 경제의 몰락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루비니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채노스는 2001년의 에너지업체 엔론 붕괴 등을 각각 예견해 유명해졌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4월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을 밝혔으나 여전히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고정자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족쇄가 돼 2013년 이후에 경착륙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과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내수확대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루비니 처방의 핵심인 셈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루비니 교수는 ▲ 위안화 절상 가속화 ▲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개혁 ▲ 국영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 ▲ 주민들의 거주와 이전을 제한하는 후커우(戶口)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경우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나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루비니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도시에서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복지시스템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커우 제도를 개선해 많은 사람들의 복지 수준이 나아진다면 이들의 소비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루비니 교수는 주장했다.

제임스 채노스 대표는 “중국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배 심각하다” “중국은 지옥으로 가는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중국 경제 비관론자다.

그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부문은 중국 GDP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9%대 성장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채노스는 외환보유고 등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지방정부 부채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은행권의 부실 대출을 떨궈내는 것이 버블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붕괴를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