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위기전염방지‘GSM’재추진

정부가 지난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시스템 위기에 대한 안전판으로 제안했던‘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려는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남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 당국자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G20은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 도출을 목표로 금융위기 전염 방지장치인 GSM 구상을 다시 논의 중”이라며“이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라고 밝혔다.

GSM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장치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IMF가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개념으로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SM은 지난해 의장국인 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수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보여 미완에 그쳤다. 대신 G20은 작년 서울에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이 GSM에 부정적이어서 오는 14~15일 파리 G20 재무장관 회의와 내달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GSM처럼 선제적인 금융위기방지책에 의외로 쉽게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GSM에 대해 부정적에서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G20은 또 올해의 핵심의제인 국제통화제도(IMS) 논의 과정에서 자본유출입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G20 실무그룹 논의에서 각국 상황에 따라 자본유출입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작년 G20서울선언에 있던 규제의 전제조건들이 없어지게 된 만큼 신흥국 입장에선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주지만,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자본이동 통제에 대해선 심각한 위기 때 한시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것. 이런 논의 흐름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자본자유화 규약’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이런 G20의 논의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이른바 3중 안전장치가 국제사회에서 사후적 정당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