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과위 파행 유감” 野 “부패·무능 드러난 국감”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끝난다. 지난 9월 19일 부터 15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올해 국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시작 전부터 부실국감의 우려가 많았다. 본지는 국정감사 종료에 즈음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감 평가 및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하 황,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하 김)

- 국정감사 평가 한다면?

△황 :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총선 때문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열심히 했다. 나흘 동안 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은 것 이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자평한다.교과위 국감 파행에 대해서는 몇 차례 경고했다.

△김 : 한마디로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함이 드러난 국감이다. 국감을 통해 9.15 정전사태를 초래한 이 정부의 무능한 관리시스템과 전력공급 관련 13기관 감사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전력 문외한인 것 처럼 전 정부부처에 있어 낙하산 인사 피해가 심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11월 저축은행 전수조사 때 바로 퇴출했을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권력 측근들이 퇴출 저지 로비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그런 결과가 김두우 전 수석, 은진수 전 감사 등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상대방 당에 대한 평가는?

△황 : 잘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교과위 국감 파행을 몰아 부친 것은 유감이다. 국감은 헌법이 국회에 명한 가장 소중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4일간 이나 파행을 한 것은 너무했다고 생각한다.

△김 : 한나라당이야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귀기울여 줬다. 또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다고 공감했다.

- 피감기관의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황 : 피감기관의 국감 태도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피감기관의 수감 태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김 : 국감의 일정을 우리가 8월달에 이미 공시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면 8.31 개각을 하지 않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틀 밖에 못했다. 이동관 언론특보가 박지원 의원에게 국감 도중 문자를 보내고 이런 점을 보면 이 정부가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지 알 수 있다.

-문제점 및 향후 국회일정은?

△황 : 교과위 파행을 제외하면 별 문제점은 없었다고 본다. 파행으로 국감을 하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에 준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상임위에서 다시 불러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본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바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장관 등 4명이 수행한다. 이들이 대부분 경제관련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일정을 뒤로 미뤘다.

△김 : 다음주부터 대정부 질문이다. 대정질문 기간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경제관련 장관 4명이 수행한다. 차관들 상대로 질문하게 생겼다.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국회를 보는 시각이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속기관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