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제 금융위기 찾아와도 한국 경제 문제 없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한국의 국제수지(BOP)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담당 과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국 경제 단기전망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한국에는 국제수지(BOP)와 관련된 어떤 위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랄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충분한 위기관리 능력과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내수 부문을 견고하게 다지고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금리도 중립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금리를 중립으로 취하라는 것은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4% 수준이다.

하지만 랄 과장은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건설ㆍ부동산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예상한 것과 같은 4%로 내다보면서도 하방 위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율 유연성 확대와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공동 발제에 나선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의 서비스 분야 생산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으며,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매우 낮고, 노년층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IMF는 2030년까지 한국이 약 2.5%의 연 편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과감한 시장개방과 정부의 제도개선, 여성 노동력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