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 환율조작 제재법안 본회의 상정...中, 무역전쟁 경고

위안화 절상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간)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논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린제이 그래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환율 저평가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찰스 슈머 의원은 “이날 표결은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중국은 외부의 압력을 받고 나서야 움직인다”며 이 법안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환율 조작국 제재법안은 상원 본회의 통과 후 하원 처리를 거치면 발효된다.

앞서 미 하원에서 지난해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미국 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환율조작법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에릭 칸토 하원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중국은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의 미 상원 본회의 상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이 법안은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무역전쟁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또 위안 가치는 지난 2005년 이후 달러에 대해 약 20% 올랐으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미 양국의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위안 환율에 있지 않다”면서 “중국은 이미 지난해 환율개혁을 실시한 이후 위안 환율의 유연성을 뚜렷하게 개선시켰고 중국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위안화 가치는 실질적으로 대폭 올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