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②美·日도 무너진다…힘 잃은 선진경제

리먼브러더스발 금융 위기에 이어 유럽발 위기에 무너진 경제 기반은 좀처럼 회복 기조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해 경기부양은커녕 리더십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들 국가의 회생은 한층 요원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5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70년 이어온 ‘달러 제국’으로서 굴욕을 맛봐야 했다.

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고 신용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S&P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몰고 간 채무한도 증액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봤지만 미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규모가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S&P의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미국은 채무한도 증액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세금감면 중단, 의료보험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펴는데 실패한 반면 세금인상 중단 및 복지혜택 축소 등 공화당의 제한을 대폭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고, 최근 정권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취임 이래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9월8일 발표한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에도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정책 제시보다는 통합된 미국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본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8월24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강등당했다.

일본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였다.

일본은 장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와 대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의 엔화 강세가 지속되자 해외 이전을 서두르면서 산업공동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불협화음으로 대지진 피해복구와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세 번째 총리가 탄생하면서 국제 무대에서까지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3위로 밀려난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더십 회복과 여야 화합을 전제로 한 일관된 국정운영이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