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유로존 해체설】 부실국가 축출론·남북 분리론 부상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그리스 등 불량국가를 축출하거나 아예 유로화를 이원화 시키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유럽중앙은행(ECB) 전경. 블룸버그

지난 1999년 출범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체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유로존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등 우량국과 불량국을 남북으로 쪼개 유로화를 이원화시키자는 안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는 올 들어 유로존 탈퇴 소문에 시달렸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5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자국통화를 재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위기에 시달렸던 많은 국가들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이용한 수출 확대 등으로 경제가 회복됐는데 그리스는 단일 통화 체제인 유로화로 인해 이런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됐다는 것이 유로존 탈퇴론의 논리다.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 보고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로존 체제가 앞으로 5년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EBR은 또 “유로존을 남북으로 나누지 않을 경우 남유럽의 경제성장률은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5%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앞으로 5년간 평균 1.2%, 스페인은 1.0%, 포르투갈은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축해야 하는 그리스는 -0.5%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CEBR은 강조했다.

팀 올렌버그 CEBR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축출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유로존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의 분열된 모습도 유로존 해체론을 부추기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FSF 규모는 현재 4400억유로(약 680조원) 수준이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경제대국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금 규모를 지금보다 2~3배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제금융 기금 확대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확충 이외에 오는 2013년 EFSF가 종료된 이후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주장도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에서 비껴나 있는 독일,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방만한 재정으로 위기를 초래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로존 축출이나 이원화 등의 논의가 독일에서 특히 활발하게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틸로 자라친 전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EU가 빚쟁이 국가들에게 돈을 대주는 송금연합이 되가고 있다”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편안해 지려고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우량국가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