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경제전문가 “정부 노골적 시장개입 물가상승 부추겼다”

정부의 물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 통제가 오히려 가격 결정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정유사들을 압박해 기름값 100원 인하를 이끌었으나 인하 기간이 끝난 지금 기름값은 다시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린 만큼 올려야 한다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심리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시장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건 철저히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억눌렸던 인플레 압력도 언젠가는 더 큰 파괴력으로 폭발할 것”이라며 시장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독점·공정거래·자연독점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 외의 시장에 개입해 효율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민간도 자율적으로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실패’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장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그널이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시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정부의 억누르기식 물가잡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방법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뿐 아니라 하반기 물가폭탄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물가 상승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며 “물가 불안해소를 위해 연착륙 시켰어야 했는데 정부가 착륙을 시키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이를 막으려 하다 보니 최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양을 속여 파는 등 부작용, 왜곡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가격은 심리적인 요소인데 정부가 통제를 하다보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에서 필요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최근의 물가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처 다변화 등 장기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