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린‘전경련 포럼’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기업 경영진 월급 감축 발언을 해 재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정도를 넘어 직접‘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실상 재계를 상대로 일방적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기업들 위에 군림하듯 제시한 발언은 그 동안 정부가 ‘민·관 협력’, ‘업계 자발적’이라고 외쳐왔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최 장관은 재계를 상대로 또 다시‘오버’를 한 셈이다.
이미“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간부를 해고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동반성장을 매개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는 최 장관은 유가 인하와 관련해 “기름 값 연착륙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의 반시장적 행태가 이어질수록 관련 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기업 경영진 월급이 높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빚어낸 ‘옥의 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가 건드려서는 안 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며 마치‘못 먹는 감 찔러보듯’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현안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망각한 꼴이다.
게다가 최근 기름값 인하를 위해 지경부가 꺼내든 카드는 ‘대안 주유소’이지만 큰 공감대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로부터 ‘땜질식 주유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최틀러’라는 비아냥소리까지 듣고 있는 최 장관은 이제 기업을 억누르는‘오버’보다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시장적 정책을 위해‘오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