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나라빚 공공사업·사회보장 분야 지출증가 때문”

입력 2011-07-28 10:00

재정부,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 원인 발표

지난해 일본의 재정적자가 44조3000억엔에 이르는 등 일본의 국가채무율의 주 원인은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발표가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26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일본은 1973년 복지원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소요를 꾸준히 늘렸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지출도 1970년대 이후 증가했으며 특히 1990년대에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사업선정 시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선심성 사업을 선정하면서 재정이 낭비돼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다수였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성장 둔화함에 따라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2011년 예산안을 짜면서 사회보장비를 최소화하고 공공사업비 및 경제위기 대응비는 삭감하는 등 재정적자를 전년수준 44조3000엔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