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업계가 현재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 환율 등 국내 기름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기름값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극히 의심스럽다”고 업계를 압박했다.

그는 “(인하시기였던)6월에 이미 상당수준 가격을 올린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임 차관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의 분석결과 “지난 3개월간 휘발유의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약 △6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할인전(1~3월)과 할인기간(4~6월)을 비교시 정유사 마진은 평균 △78원 감소했으나, 주요소가 오히려 마진폭을 22원 늘려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충분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도 이러한 소비자 단체의 분석내용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강력히 제기할 만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3월간의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유지한다고 할 경우 7월 2주 추정 소비자가격은 ℓ당 1880원이나 14일 실제가격은 ℓ당 1933원으로 크게 높은 상황이다.

임 차관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려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결정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전 석유 테스크포스(TF)가 가격의 비대칭성을 확인한바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차관은 한편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동향이 7월들어 기상여건 악화로 전월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금치와 상추는 침수피해보다는 다습한 날씨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했다”면서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는 경사지에서 재배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크지 않으나 강우로 일시적 공급 부족이 있고 참외는 연간 수확량의 70% 정도를 이미 수확한 상황이어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차관은 “기상관측을 강화하고, 품목별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농산물 수급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외식비와 관련해 그는 “가격인상 선도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가격점검 및 가격인하 유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가격안정 방침마련을 예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모범업소 지정해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및 홍보 △모범업소에 대해 행정·세정상 우대조치 △6개 외식품목에 7대광역시 소재 500개 대형업소 7월 중 가격조사 △가격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계’표찰부착·홍보 △과도한 가격인상 시 불이익 등이 있다.

임 차관은 10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가격인상 업체의 신고와 가격안정 업소를 추천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외식업소의 가격변동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