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예고된 정책에 불과…수도권 역차별 해소해야"(상보)

"(전매제한을)강남 3구를 제외하고 푼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예고된 정책이 많은 데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제도개선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그나마 눈에 띠는 정책이지만 강남3구를 제외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은 '심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의 시장 침체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으나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거래침체의 근본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침체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셈"이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놔도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총량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주택거래 침체와 전세난 원인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대거 공급에 있는 만큼 공급계획 조정 정도가 아닌 공급물량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보금자리공급계획 조정은 이미 올초에 전부 알려진 내용이다. 새로운 것이 별로없다"며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시장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총량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도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자금지원이나 대출확대 등으로 민간에 맡기고, 보금자리 같은 분양사업에 더 치중하는 있다"며 "이는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규제로 인한 시장침체가 아닌 만큼 정공법이 필요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수도권전매제한 기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카드를 꺼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장재현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정책추진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락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조치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락가락하는 널뛰는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평가도 나왔다. 부양책을 내놓고 나서 정책효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다시 규제책으로 두들기다보니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DTI부활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시장이 살아나고 상황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기존 부동산대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출규제책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시그널이 시장을 맘치고 있다"며 "뚜렷한 정책목표 없이 정치권이나 여론에 눈치만 보는 포퓰리즘 정책이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심리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