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최대 복병 역시 '물가' 시한폭탄

공공요금·기름값·밀가루등 생활물가 급등..인플레 심리 자극

전문가 80% 이상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 구조조정 필수”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는 물가라는 대형 ‘복병’을 만나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경제성장률 목표치역시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삼탕 대책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관세인하 정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건 대기업이었다. 대기업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잠재워보자는 반시장적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물가는 잡히지 않고 유가는 물론 마늘,돼지고기,밀가루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요금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에 물가발 경제위기가 또 한 번 우리경제를 짓누를 전망이다.

경제전문가 10명중 9명 이상이 하반기 물가가 4%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대목에서도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대 숙제가 물가관리임을 여실히 입증해 준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 중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도 물가불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정책 목표인 3% 물가, 5%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결론이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1%가 4% 후반대로 예상했다. 34%는 4%대 중반, 23%는 4%대 초반으로 답했다. 반면 정부 목표인 3%대를 예상한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올 들어 이미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98%가 물가상승률이 4%대를 넘길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것.

실제로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지난 4월 초 시행된 기름값 할인정책이 3개월 만인 내달 7일 종료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5.4%를 차지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그나마 완화국면에 접어든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공공요금도 시한폭탄이다.상반기에 이미 도시가스 요금이 4.8% 올랐고, 8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상수도, 인천·경기·부산·대구 등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 인상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하반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과일값도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추석(9월12일)이 8년만에 가장 빨리 찾아오면서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 가격도 급등할 조짐이 일고 있다.

물가불안 여파는 경제성장률 진단에 그대로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34%가 4% 중반, 32%는 4%대 초반, 14%는 4%대 후반으로 답했다. 3%대도 무려 17%나 차지했다. 반면 5%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은 3%에 불과했다.

무려 응답자의 97%가 정부 목표치 5%를 달성하지 못하고 4%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도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5%, 내년 4.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물가안정’을 올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첫번째 해결 과제로 꼽았다.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4%가 ‘물가안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쩍 강조하고 있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적한 응답자도 32%나 차지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압박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 장관이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지도 하반기 경제운용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어 응답자의 27%가 고용창출을, 7%가 빈부격차 해소를 각각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대학의 구조조정을 필수 조건으로 지목했다.

‘반값 등록금에 해결방안’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6%가 정부의 재정지원과 동시에 대학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35%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해 80% 이상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기부금 입학제 허용은 11%, 등록금 상한제 시행 5%, 정부의 재정지원은 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