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주택계획]국토부, 하반기 전국 40만가구 공급(종합)

정부가 올 하반기 전국에 걸쳐 4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주택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 등 전국에 4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작년대비 4만3000가구 증가한 11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반면, 보금자리는 주택수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금년 총 당초 계획했던 21만가구에서 6만가구 줄인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11만4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3만8000가구, 영구임대주택 7000가구, 공공임대주택 5만2000가구가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등 소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소형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기준은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격 논란이 분분했던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85% 내외로 결정했다.

보금자리 사업방식은 LH 일괄조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이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있다.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관리를 위해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기존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신규주택 수준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 개선 등 주택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2020 주택종합계획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