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저금리기조, 국가부채 악화시킨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저금리 기조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금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고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한다”며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거시정책 차원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가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려 부채 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채의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며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정 국가부채 기준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준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까지를 적정 부채 규모로 삼고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의 경우 2010년 5월 국가부채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수개월전만 해도 시장상황이 큰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규모가 임계점에 다가가는 경우 시장의 국가신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도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시장이 국가부채의 지불능력에 의심을 가지면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해 적정 부채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