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백지화·저축銀 처리도 제자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조직 전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저축은행 부실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했으나 여론 반발 등으로 최근 힘을 잃는 모습이다. 특히 성급한 추진으로 금융권 현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취임사에서 ‘풍림화산(風林火山)’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소개하며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시작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가계부채 대책수립, 외환은행 매각, 서민금융기반 확충 등 현안을 치고 나갔다.
하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힘을 잃은 채 어느 하나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사태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서 ‘불끄러 왔다가 불만 지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야심차게 진행했지만 국회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우리금융 재매각 발표와 함께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여론에 밀렸다.
복병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은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상위법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금융위가 지난 20일 시행령 개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마감을 앞두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초동진화를 결심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칼도 제대로 못 대고 어정쩡하게 덮으려 하고 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게이트’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김 위원장이 힘을 잃고 사태를 꼬이게 한 것은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까지 마련하고서야 추진됐을 일이 너무 준비 없이 터뜨려졌다”며 “준비 소홀로 현안을 해결하기 보다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