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 FTA, 이익균형 잡히면 野도 동의해야”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8대 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이 될 한미 FTA와 관련 “작년 12월의 재협상으로 깨진 한미 FTA 균형을 살리고 피해분야 대책을 세운 후, 국회 비준 절차와 시기를 정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FTA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한미 FTA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정부여당과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간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송 의원은 일단 “협정 내용의 균형이 깨진 것을 인정하고, 이익 균형부터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협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자동차 부문의 손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융부문으로 보완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미국은 2009년 6월 GM의 파산보호신청 등 ‘사정변경’을 내세워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듯,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드러난 우리나라의 취약한 금융부분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피해분야에 관한 대책에 관해 “현재 전년대비 25%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해야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을 피해가 5%에 달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미국의 TAA(무역조정지원) 수준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론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내비준 절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2008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준동의 심사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반드시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한 이후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도 여야정 협의에 기초한 균형 잡힌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회동의절차에 응해야 한다”며 “대안제시 없이 ‘수용불가’만을 계속 고수하는 경우, 논리적 우위에서도 국익수호의 장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당내 강경파들을 향해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