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1000원 할인 생색내기…두마리 토끼 다 놓쳤다

정치권 눈치보기와 포퓰리즘에 매달리다 어렵게 선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료 인하 방안이 ‘통신산업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

진통 끝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월 기본료 1000원 할인을 골자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통신 사업자들은 기본요금 인하라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발생했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가입자에게 받는 기본료 1000원 인하를 포함한 새로운 통신료 요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오는 9월부터 기본료를 1000원을 인하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월 50건 제공, 고객별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선불 요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이 내놓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인하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리는데 후발사업자들 역시 안내리면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들은 선불요금제,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등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할인서비스가 아닌 데다 할인 효과도 미미해 진정한 요금인하 방안이 아니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1000원 기본료 인하는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외부 압력에 의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이동통신 사업자 역시 불만이 가득하다. 통신사의 기본료는 망설비나 네트워크 개선 등 재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인하 자체가 투자 촉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기본료 1000원이 인하되면 SK텔레콤은 연간 3000억원, KT 약 2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 가량 수익면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방통위의 무능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 압박에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발표시기에 혼선을 거듭하다 막판에 사업자까지 압박하며 수립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느 한곳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