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강조…4대 목표 등 경제운용 방향 제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성장과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경제체질 강화 ▲부문 격차 축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크게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물가상승 압력에는 시장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정보 공개,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측면의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복원되도록, 세제·금융·예산·조달 등의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경제제질 강화와 관련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연착륙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편한 길보다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부문별 격차 축소와 관련 “성장 혜택이 국민 가슴에 와 닿도록 힘쓰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에 불가피한 필수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은 한계에 이르렀다. 제조업은 후발개도국에 추격당하고, 서비스산업은 낡은 규제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면서 “성장구조의 DNA를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의료·교육·관광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제조업과 시너지를 구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 라는 대통령 말씀을 깊이 새기자. 재정부는 미관말직도 없고 현관요직(顯官要職)도 따로 없다. 각자가 대통령”이라며 책임감과 자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