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재정적자' 폭탄 비상

-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지출이 원인...해결책 요원

유럽 재정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적자 폭풍에 병들어가고 있다.

그리스를 진원으로 하는 유럽 재정위기는 시한 폭탄으로 작용하며 연일 국제 사회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강대국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배경으로 국가 신인도까지 추락했다.

리먼브러더스발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경제를 부양하느라 쏟아 부은 대규모 지출이 적자 사태의 배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산용평가사들은 주요국들에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6일부터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재정적자 해소 문제는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국제유가와 식료 가격 급등, 예기치 못한 홍수와 대지진 등 자연재해,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복병들로 각국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유럽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조직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금 삭감과 세제 개혁 등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세제 개혁으로 재정적자를 타개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013년부터 2%의 부유층에게 부여하던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일본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국의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야심찬 계획들이 암초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고공행진하던 중국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9.4%로 하향했다.

미국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발목이 잡혀 ‘소프트패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일본은 대지진 충격에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3.7%로 또다시 침체기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