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그리스...민영화·긴축조치 평가 관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 위기의 출발점인 그리스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23일(현지시간) 2011~2015년 민영화 프로그램과 2011년 추가 긴축 조치들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공동전문가팀과 협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영화 프로그램 초기에 전력투구하고자 통신회사 OTE, 포스트뱅크(TT), 피레우스 항만 및 테살로니키 항만, 테살로니키수도(EYATH) 등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을 즉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민영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자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제일간지 카티메리니는 OTE에 대한 지분 10%를 현 최대주주인 도이체 텔레콤에 '풋옵션'을 통해 매각하고 별도로 나머지 6%도 처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OTE, 포스트뱅크(34%), 피레우스항만(75%), 테살로니키항만(75%) 등이 2011년 매각대상에 포함됐으며 로또사업자 OPAP(34%), 최대 전력회사인 PPC(51% 중 17%), ATE뱅크(25%) 등이 2012년 주요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13년까지 150억유로(약 23조원), 2015년까지 500억유로를 각각 확보한다는 목표였으나 민영화 프로그램 초반에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압력 아래 이를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이 다음달 24시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즉각 반응했고, 민간부문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도 투쟁에 동참할 의지를 밝히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질 조짐이다.

재무부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긴축을 통해 애초 제시했던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로 설정한 올해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0억유로의 추가 긴축 조치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티메리니는 "64억유로 중 48억유로의 추가 긴축 조치들이 이날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논의 중"이라면서 "확정된 조치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일부 상품·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인상(13%→23%), 세금감면 폐지, 천연가스·청량음료 세금 도입, 도로이용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 조치들을 통해 지난 2009년 GDP 대비 15.4%에 달한 재정적자를 지난해 10.5%로 낮췄지만 목표인 9.4% 달성에는 실패했다.

재무부는 확정된 올해 추가 긴축 조치들은 2015년에 재정 적자를 GDP 대비 1%로 낮춘다는 목표를 지닌 '중기(2012~2015년) 재정 전략 계획'과 함께 EU-ECB-IMF 등과의 협의를 마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유로존과 IMF 등이 민영화 프로그램과 추가 긴축 조치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민영화 프로그램과 추가 긴축 조치들은 유로존과 IMF 등이 추가 지원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삼은 사안인 만큼 '믿을만 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리스 추가 지원이 가시화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또다시 유로존을 혼란에 빠뜨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그리스 재정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으로 전이된데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된 만큼 유로존과 IMF 등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지원 패키지에는 각각 270억유로와 300억유로로 추정되는 2012년과 2013년 그리스 정부의 자금조달 수요 규모를 고려한 추가 대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무조정이 지원 패키지에 담길지에 주목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 올리-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 독일 정치권 일각 등에서 국채 상환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채무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채무조정도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 채무조정', '리-프로파일링(re-profiling)', '자발적 만기연장 또는 차환' 등 디폴트로 인식되는 조치가 추가 지원 패키지에 포함 여부도 유로존 재정위기 향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럽 대륙 채권 발행자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그리스 디폴트가 채무조건의 변경, 선택적인 '리-프로파일링', 높은 디스카운트의 대규모 자발적 채권 바이백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거래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정부는 채무조정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자발적 채무조정조차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