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검찰 ' 공정위 이제는 성분조사까지?

프리미엄이나 리뉴얼 제품에 추가한 원재료가 광고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제품 용량을 잘못 표시했을 경우 허위광고 표시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행보는 ‘물가’라는 손바닥으로 ‘시장경제’라는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가격 인상의 정당성 여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냉정하고, 많은 정보로 더욱 꼼꼼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할 몫이지 공정위가 잣대를 들이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오리지날 제품’이 단종된 것도 아니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기존제품도 계속 사먹을 수 있다.

공정위의 ‘오버’(?)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신제품 출시라는 기업들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영업활동마저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을 전제로 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경우에는 경제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경영이 위축된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투자가 감소할 경우, 일자리도 함께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도 주춤하게 된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물가잡기의 부작용은 공정위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이다.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공정위는 상당히 커 보였고, 믿음직스러웠다.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공정위가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위 모습은 어떤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이 잡듯 기업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것이 아님을 공정위는 기억하길 바란다.